최근 연이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물가상승 항목과 '인플레이션'을 더한 신조어가 잇따르고 있죠.
재택근무 해제와 식자재값 상승으로 점심값이 치솟으면서 생긴 '런치플레이션'. 항공료 인상과 함께 휴가 비용이 오르며 생긴 '베케플레이션'. 이제 여기에 '앱플레이션'이란 말까지 더해질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 구글이 앱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직접 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용 주소를 넣은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기로 하면서 주요 서비스 업체들의 가격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웨이브, 티빙 등 OTT 서비스나 웹툰이나 웹소설 서비스인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등 주요 디지털 콘텐츠 이용 가격이 15~20% 정도 일제히 인상됐는데요. 멜론 같은 주요 음원 사이트들 역시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앱이 아닌 해당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인상 전의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서비스라도 결제를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이를 두고 '구글 통행세'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 같은 구글의 횡포에 서비스 이용료가 오르자, 업체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을 포기한다면, 결국 피해는 창작자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데요.
이에 웹툰협회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인앱결제 강행은 "단순히 수익이 약간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닌, 생계에 치명적인 약탈"이라며, "구글의 횡포도 기가 차지만, 적극적인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방통위 또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시행을 앞두고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이 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실제로 앱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가 되는 등 피해를 입어야 위법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에 불과하죠.
이런 가운데 수수료를 10%로 낮춘 국산 앱 장터, 원스토어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각 업체 입장에선 새로운 플랫폼에 맞춰 앱을 다시 개발하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구글이 국내 앱 마켓의 약 7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행한... (중략)
YTN 윤보리 (ybr07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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